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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에게는 해고 통보 사실 자체가 없는 점, 근로자2에게는 업무용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보냈으나 근로자2가 이미 노트북 등을 회사에 반납하여 업무용 이…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472018-10-18기타
- 노동위① 취업규칙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징계위원회 개최 시 2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함’이라고 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872018-10-17기타
- 노동위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고,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할 때는 징계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승진인사 미시행은…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552018-10-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