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신청인의 휴업은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등 휴업수당의 지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