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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9.∼2019. 5. 8.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초심취소중앙2019부해616201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① 관련규정에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기…기각전남2019부해229201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17201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일 즈음 대표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임박한 근로자를 불러 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기각경남2019부해162201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19부해309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9부해583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그간의 근로계약 관행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존부1)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사실과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3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2018. 1. 1.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성격을 연봉계약서라고 볼 경우 2017. 9.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이 분명함, ② 설령 연봉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876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기각경기2019부해11792019-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해당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5812019-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492019-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3. 21.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를 “2019. 4. 23.”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②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기각서울2019부해13072019-07-12폭언/폭행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기각제주2019부해662019-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구합763302019-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인복사기 운영계약 해지 및 미지급 수수료,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무인복사기 운영업체)의 본소 청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위약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복사실 운영자)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2018가합11551(본소),2018가합17344(반소)2019-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하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기각경기2019부해562019-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각하부산2019부해2512019-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시용(수습)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5722019-07-0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