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하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65점을 받아 평가대상 10명 중 2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기계실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금품수수 등으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어 근로자의 저조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