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763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2018구합7633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수습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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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지 않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근로 기간: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비원으로 근무

- 계약 현황: 3개월 수습기간(제1계약) + 9개월(제2계약) 형태로 1년 단위 계약 체결

- 계약 종료: 회사가 2017년 12월 경 계약 만료를 통지

핵심 쟁점과 판단

1) 기간제 계약의 실질성 판단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지 않음

근거:

-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계약 기간 규정

- 회사의 용역계약 구조: 외부 발주처(F회사)와 매년 1년 단위 계약 갱신

- 이에 맞춰 근로자들과도 1년 단위 계약 체결

-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존재

-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1년 단위 계약 관행

2) 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법원의 판단: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없음

근거:

-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 없음

-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갱신 요건·절차 규정 없음

- 회사 근로자 22명 중 일부만 계약 연장(11명 계속 근무, 10명 미갱신)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도 외부 용역계약과 연동된 1년 단위 계약, 명확한 규정, 관행적 실행 등의 증거가 있으면 형식적 기간제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적 갱신 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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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7633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 12. 17.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관리업 및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남 함안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및 2017. 6. 1. 참가인과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2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무렵 근로계약 특약서에 서명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203/4a6bd8eca217aa20_table_1.jpg" width="1326" height="941" x_position="163" y_position="889" /> <table_bc id="3_1" src="20240203/bee2565719433455_table_1.jpg" width="1325" height="447"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다. 참가인은 2017.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다. 원고는 2018. 2. 1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2.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5.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1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정규직을 전제로 하는 '수습기간' 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경비용역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지속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의 기재는 형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이 사건 통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업무의 지속성,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중 절반 이상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원고의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 중 경비반장 D과 E의 의견은 객관성이 없고, 원고가 근무시간 중 대기실에서 취침하거나 졸았던 것은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잠시 눈을 붙인 정도이거나 격일제 근무자로서 근무일에는 24시간 중 3시간만 휴식하게 되는 근무형태의 특성상 관행적으로 양해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6. 3. 1.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비용역업무를 하도급받았고 계약기간인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 12명의 경비원을 통하여 경비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1. 18.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위 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는 5개 아파트에 대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아파트 시설경 비서비스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이고, 약정 제공 인원은 경비원 12명이다. 3) 참가인은 2017. 12.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7. 12. 31.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문을 보냈다. 4) 한편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에서 2016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총 22명이다. 그중 1명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이고, 11명은 계약 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나머지 10명은 갱신이 거절되었거나 (6명) 사직한(4명)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625">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case_cite>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2247">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하여 제1 근로계약서는 2017. 3.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제2 근로계약서는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통지를 보냈다. (2)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항은 근로계약에 관하여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위 규정에 부합한다. (3)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그중 첫번째 근로계약의 기간을 수습기간 약정을 반영하여 3개월로 정하고, 두 번째 근로계약의 기간을 나머지 9개월로 정하였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경비용역서비스 업무를 하도급받고 그 용역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이에 맞추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위와 같이 약정하면서 위 하도급 용역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약정 근로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갱신기대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2528">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17. 12. 31. 당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제2 근로계약이 명시한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취업규칙 제76조 제3항은 퇴직사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여 단지 갱신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항은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참가인의 근로자 22명 중 11명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나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며 단지 그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원고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