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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특별임용 교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초빙교원은 개별평가에 의해서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과장 추천을 받은 교원은 모두 재임용되었으므로 ‘학과장 추천’이라는 요건을 만…초심취소중앙2019부해983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5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① 인사 및 복무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기각서울2019부해2000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퇴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범위 제한 약정의 유효성 및 11월분 수수료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11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수수료를 …2018가단205395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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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인 관제업무를 정규직…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41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기각전남2019부해371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4. 14.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16.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각하서울2019부해2195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정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정년을 70세로 정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70세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퇴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서울2019부해2194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시까지임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지정된다는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직영팀이기 때문에 공사 종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각하울산2019부해165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08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용역계약 갱신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바도 없고 육체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02019-10-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 기간제법의 예외로서 초·중등교육법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하여 4년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32019-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9. 6. 10. 관리단 회의를 통해 새롭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관계자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19. 6. 24.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각하서울2019부해21652019-10-1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기각서울2019부해21632019-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06. 11. 1. 채용된 이후 2019. 5. 23.까지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급여에…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382019-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통원버스 운전기사를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채…기각경남2019부해3072019-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계획에 따라 면접결과 1, 2순위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하였고 학교장은 1순위자인 근로자가 아닌 2순위자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점, ③ 채…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52019-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