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 기간제법의 예외로서 초·중등교육법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하여 4년을 초과하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사용자는 8년간 매년 평가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7차례 연장하였는바, 근로자가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