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인사 및 복무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센터 내 요양보호사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직무평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및 특성과 관련된 항목들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는 점,

② 1～3차 평가자를 통해 산출하는 평가방식은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 및 입소환자의 보호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