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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임 사원을 사직하게 한 행위, 최ㆍ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의뢰를 받고 적극적으로 임 사원에게 부당해고…기각인천2024부해8272024-1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야”, “너”, “지랄이야”라는 발언을 한 사실, 파티션을 발로 찬 행위, 동료 직원이나 회사 관계자에게 그만두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기각경기2024부해38722024-12-12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실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건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92024-1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소명 당시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이 있던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참고인들의 진술, 징계회의록의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핸드폰…기각충남2024부해9342024-1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② 조직 인화 저해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③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인정 (구제)전남2024부해8362024-1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니 나이 때 하는 연애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잠자리를 위해 하는 연애”라는 발언 등 5가지 성적 언동), 성희롱 2차 가해 행위(“내가 무섭나? 난 남자랑 여자랑 똑…기각경북2024부해8122024-12-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