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구합61767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4-12-11 | 2024구합6176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피해자 보복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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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1. 1.부터 B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임.

- 2023. 4. 17. 근로자의 부하직원 C, D(피해자들)는 근로자가 비인격적인 언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신고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감사과는 복무 감사 결과, 근로자의 갑질, 2차 가해, 성희롱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2023. 7. 11.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 근로자는 2023. 8. 7.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9. 26. 기각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3. 10. 1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 징계(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23. 10. 26. 근로자의 비위행위(제1~9비위행위)를 인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11. 1.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11. 6.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 1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비위행위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폭언)

- 법리: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은 부당한 처우 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에게 "내가 만약에 면접관 했으면 자기는 무조건 떨어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 또는 부당하게 처우하는 행동으로 판단됨.

제2비위행위 (권위적 태도 및 부당한 처우)

- 법리: 부하직원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순응을 강조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3. 3. 30. 직원 면담에서 D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노력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 더 문제다" 등 권위적이고 부하직원의 순응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평소에도 "여자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등 권위적인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제2비위행위가 인정됨.

제3비위행위 (불쾌감 표현 및 부적절한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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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구합61767 견책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교식 피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신희창, 홍순재 변론종결: 2024. 10. 23. 판결선고: 2024.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3. 1. 1.부터 경기 안산시 소재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학교 부하직원들인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언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17. 국민신문고에 원고를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신고하였다. 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감사과는 위 갑질 관련 사안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 등 갑질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원고의 갑 질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하였으며,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3. 7. 1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 7. 위 징계의결요구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 도안산교육지원청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2023. 9. 26.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마.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3. 10. 1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경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을 제2호증). 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비위행위'라고 한다)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견책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23. 11. 1.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table_bc id="3_1" src="20250602/14c2d0e343c91e2c_table_1.jpg" width="1329" height="1277" x_position="160" y_position="385" /> 사. 원고는 2023. 11. 6.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1. 15.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그 행위 자체는 하였더라도 그것이 징계대상이 되는 부당대우행위라거나 성희롱이라고 볼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제1비위행위 관련 이 부분 발언은 원고가 D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설명 내지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를 두고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폭언이라거나 부당하게 처우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제2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당시 위계질서만을 강조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므로, 제2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제3, 4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당시 '구역질 난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D과 C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Dol 허위의 사실을 C에게 전달하면서 생긴 오해일 뿐이다. 또한 당시 원고는 갑질 신고자 내지 고충상담을 신청한 직원을 색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면 법률적인 구제를 받겠다는 취지로 적법한 방어방법에 관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또는 압박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제5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당시 간부 회의에서 교장이 하였던 말을 C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고, 행정실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 권한은 교장의 권한이고, 원고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C에게 인사상의 위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제6비위행위 관련 1) 제6비위행위 중 '인사이동으로 가니까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발언은 원고가 D이 충분한 업무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사철만 기다리며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려는 등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여 하게 된 발언이다. 위 발언으로 D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불만이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갈등 협의회에서 언급된 발언이므로, 당시 갈등협의회 개최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폭언이나 하급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제4호증의3)은 일부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되어 제출된 것으로 그 전체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2) 제6비위행위 중 복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C가 57일의 장기 병가 신청을 하여 병가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교장과 행정실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C의 장기 병가로 인한 업무 분담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위 원고의 발언 내지 행동으로 인하여 C나 다른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차 가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제6비위행위 중 '피해자 둘이 한 편인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갈등협의회에서 D이 계속하여 C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원고로서는 그러한 D의 태도와 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며, 갈등협의회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고자나 조력자를 색출하거나 압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갈등협의회는 2023. 4. 18.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갑질 신고가 있었던 2023. 4. 17. 이후인 2023. 4. 21. 교육지원청 갑질조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고서야 그 신고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위 갈등협의회 당시에 갑질 신고를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바. 제7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제7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같이 있었던 E도 그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위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C는 실제 외출 중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사. 제8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제8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뚱뚱하다고 외모 평가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녹취파일(을 제4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피해자에게 '이제 싸워도 지겠다. 덩치가 커가지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그 징계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아. 제9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2023. 3. 20. 남자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특수반 학생이 바지를 내린 후 원고를 향해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실에 돌아와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쉬를 하려고 서 있었다. 여분의 바지가 없었는데 큰일 날 뻔 했다. 자세히 보니 키도 작고 덩치가 조그마한 녀석이'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자랑할 크기도 아니면서'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비위행위 관련 을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2023. 3. 29.자 녹취파일 및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내가 만약에 면접관 했으면 자기는 무조건 떨어져.', '무조건 떨어졌다니까, 무조건 떨어졌어.', '무조건 탈락이야'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D의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은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인데다가 위 발언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거나 부당하게 처우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1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비위행위 관련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업무일지), 을 제10호증(원고 작성 사실확인서, 11면)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26.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1차 조사 당시 '2023. 3. 30. 퇴근 이후 직원들과 카페에서 면담을 하던 중 D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냐 모르냐, 본인(원고)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라고 해야지 수긍이 없다. 그 전에 80%였으면 40%로 나아지긴 했다. 그래도 멀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비슷하다. D에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휴직으로 업무감각이 떨어져서 업무능력이 떨어진 것보다도 노력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업무지시를 하면 네라고 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 "과거에는 80%였지만 지금은 2~30%로 나아지긴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답변하여 대부분의 제2비위행위를 인정한 사실,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알아보고 말하는 거냐', '(말을 자르며) 조용히 해봐', '(직원들끼리의 대화 중 큰소리로 끼어들며)가만히 있어봐', '여자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등의 권위적인 말투와 발언을 많이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2023. 3. 30. 직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위 발언 내용은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의 순응을 강조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평소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언행의 내용 및 방법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제2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비위행위 관련 을 제5호증(문답서, 14, 15. 20면), 을 제6호증의 4(2023. 4. 13.자 업무일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4. 1.경 지인으로부터 C가 교육지원청에 찾아가 '원고가 소리치고 억압적으로 지시해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고충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사실, 이 사건 비위행위 관련 복무감사 과정에서 원고는 '당시 C가 위와 같은 고충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 D에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기사주고 그랬네. 그런 내 자신에 대해 구역질이 나네"라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의 2023. 4. 13.자 업무일지에도 'C와 E가 나간 뒤 원고가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차 마신 것도 얼굴 보는 것도 구역질 난다. 역겹고 토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인 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C가 교육지원청에 본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고충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구역질 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비위행위 관련 을 제4호증의 2(2023. 4. 14.자 녹취파일), 을 제5호증(문답서 20, 21면)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4. 1. 지인으로부터 C가 교육지원청에 위와 같은 고충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후 이에 대한 불쾌감을 느 기고 2023. 4. 14. 피해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더 이상 업무적으로만 하지, 개인적으로 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억울한 게 있으면은 형사 고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고', , 교육청에 있는 높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학교에 가서 갑질하고 있구만.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소문을 낸 게 아니라니깐? 내가 여러분들 모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여. 본인들이 행동을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인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여. 제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면 갑질신고를 하셔요. 저도 형사적인 처벌해 달라고 의뢰할테니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부하직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마치 형사고소 등의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는 C의 고충상담에 대한 보복행위 내지는 위협행위라고 보이므로 제4비위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5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2023. 4. 14. C에게 '간부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업무조정 시에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근무성적평정 안 주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니 알고 계 셔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이 사건 소장 및 을 제10호증 13면).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5면)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F은 2023. 5. 15.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복무 감사 과정에서 '본인은 C가 일을 못한다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근무성적평정을 안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은 없고, 행정실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주는거냐고 원고에게 물어보기만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교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C에게 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교장의 발언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C가 원고 본인에 대한 고 충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위협을 느끼도록 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5비위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제6비위행위 관련 을 제4호증의 3(2023. 4. 18.자 녹취파일)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4. 18.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원고와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재한 갈등협의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6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원고는 상대방의 불만을 수용하거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는 등 화해에 대한 의지나 노력 없이 계속하여 본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고, 다소 격앙되고 고압적인 어투로 언성을 높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비록 위 갈등협의회의 취지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에 관한 갈등을 풀고자 마련된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위 발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고압적인 태도 및 어투로 피해자들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여, 단순히 본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을 몰아세우거나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제6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제7비위행위 관련 을 제6호증의 5(2023. 1. 11.자 업무일지), 을 제8호증의 1, 2(D, C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원고가 2023. 1. 11. '소개 받은 여성이 원고에게 "오빠 나 밑에 00이 너무 작아. 빈상가에서 한 번 하자"라고 하였고, 이를 들은 행정실무사 E가 '실장님 수위가 너무 높은데요'라고 발언하자, 원고가 웃음으로 얼버무렸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 피해자 D의 2023. 1. 11.자 업무 일지에도 원고가 '누가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그 아줌마가 옆에 앉으며 "오빠 나 밑에 00이 작아", "빈상가에서 한 번 하자"라고 했다'고 하자 다들 경악했고, 행정실무사 E가 '실장님 수위가 너무 높은데요'하니 원고가 '나도 들은 얘기하는 거야'라며 얼버무렸 으며,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나 느낌 등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당시 함께 있었던 행정실무사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원고와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수위가 높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는 , 원고가 여자친구 소개팅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수위 조절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단순히 소개팅을 한다는 말에 수위를 조절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다가, E는 당시 통화 중이어서 원고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E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7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제8비위행위 관련 가)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1차 조사과정 및 복무감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2023. 3.경 행정실에서 "G 부장이 뚱뚱하다. C 주무관과 잘 맞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관한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제8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및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과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있었던 일시, 장소 및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을 제4호증의 4(2023. 2. 28.자 녹취파일)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이제 싸워도 지겠다. 덩치가 커가지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평소에도 C에게 '덩치가 크다'거나 '뚱뚱하다'는 식으로 C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언급하여 왔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행은 그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발언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제8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9) 제9비위행위 관련 을 제8호증의 1(D의 사실확인서), 을 제12호증(참고인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그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제9비위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인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로 그와 같은 D의 진술이 대부분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에는 '행정실 주무관이 당시 원고가 계속 행정실에서 위 특수반 남학생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하였고, 행정실에서 남학생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학생이 바지를 내리는 것을 반복하여 흉내낸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원고가 취한 행동이나 상황 등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도 당시 특수반 남학생을 만나 원고에게 소변을 보려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E 역시 당시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원고의 언행은 원고가 직접 목격한 특수반 남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하여 '자랑할 크기도 아니면서'라는 속된 표현을 사용하고,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흉내 낸 것으로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9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내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