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43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2-06 | 2024나2004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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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직장 상사가 직원 메신저 채팅방에서 근로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6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메신저 채팅방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습성",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는 분", "잉여인력"이라는 표현으로 근로자를 지칭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 비판인지, 아니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 실수 지적은 정당하지만, 피고의 표현은 구체적 지적을 넘어 경멸적 인신공격(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 직원이 보는 공개 채팅방에서의 표현이라는 점, 사회적 평가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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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나2004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권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상연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소249871">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30. 선고 2023가소24987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11. 15. 판결선고: 2024. 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600,000원,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460,000원과 위자료 2,4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10.부터 2021. 8. 9.까지 세무법인 C 송파지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기장 업무(자금일계표, 전표작성 및 법인세, 부가세 신고) 등을 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 소속 세무사로 원고의 상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피고, D 전무 등 3~4명이 있는 직원 메신저 채팅방에, 2021. 2. 24. 'A 대리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 노파심에 언급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1. 6. 2. '이런 분은 사무실에 있으시면 안되는데~~ 업무능력도 향상이 없고 책임감도 없으니 전무님께서 특별히 지시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사람 하나 업무 도움 받고자 잉여인력 모집한 건데 되레 일만 늘어나고 본인 업무조차 못하는 분이니 힘이 드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메시지는 원고의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이자 의견 표현이었고, 피고는 존칭과 높임말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인격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감을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원고의 주관적 감정이 침해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다6165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3, 6, 9에서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로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을 제5호증(D 전무의 사실확인서), 을 제6호 증(대표세무사 E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메시지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이런 분은 사무실에 있으시면 안되는데', '잉여인력 모집한 건데'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 실수가 잦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표현들은 원고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나 정당한 비판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원고의 업무상 실수와 관련 없는 표현으로 보임),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의미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당사자들의 관계, 직원 메신저 채팅방이라는 상황,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의 표현은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12. 10. '직장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지시나 단순한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도 2022. 8. 30. '명예훼손의 고의 및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모욕으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과 정도, 경위, 횟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 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