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며,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합법적인 처분으로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가 부당한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실질,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라는 징계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