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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중앙2023부해1756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에게 교제하는 이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로자 스스로 성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62024-01-24성희롱
- 노동위가. 성희롱 인정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근로자가 제출한 17명 학생의 탄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점, 이미 교감과 학년부장과의 일대일 면담에서 학생을 조심하라는 주…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432024-01-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부하 직원들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인 행위는 각각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22024-01-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