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103699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3699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김진아

변론종결: 2023. 10. 20.

판결선고: 2024. 1. 12.

[주문]

1.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인터넷응용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14년경부터는 호텔관광경영과 교수로 재임용되어 2019년부터 학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같은 과 소속 D 교수(이하 'D 교수'라 한다)는 2021. 11. 9. 21:00경 원고의 연구실에 들어가 원고와 다투다가 바지를 벗은 채로 연구실 복도로 나왔다. 이어 원고의 연구실로 다시 들어가 10분 여 시간 동안 원고와 함께 있다가 연구실 밖으로 나왔다. 당시 복도에서 D 교수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층에 강의실, 연구실이 있었고 강의도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