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가 미혼 여성 직원에게 “아직도 생리를 하시냐, 아니면 끝났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없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