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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절차 준수 여부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84조제1항이 상위규범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동 사무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인정 (구제)경남2019부해872019-05-10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정부의 채용비리 후속조치 방침과 인사규정(직권면직) 제54조제1항제6호(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충…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822019-05-10기타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 산정 시 2018. 12. 17. 및 12. 20.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옳고, 2018. 12. 24.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642019-05-10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은 2018. 11. 17. 임기 만료된 후 새롭게 선임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은 2017년 이후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9의결32019-05-09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우선 채용)제1항의 규정은 정년퇴직자,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인정 (구제)부산2019의결32019-05-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