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현대자동차 내 상주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한 점,

③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 역시 본사 서열 업무로 배치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