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 사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임금협약 담당자인 근로자가 잘못 산정된 ‘기본연봉 월단가표’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임금협약서에 첨부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경력연수 산정 시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등 ‘초임연봉 산정 부당처리 및 경력연수 산정 부적정’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기본연봉 월단가표’의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직원 15명에게 3천여만 원의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것이 근로자의 책임 하에 있고 사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임금협약 담당자인 근로자가 잘못 산정된 ‘기본연봉 월단가표’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임금협약서에 첨부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경력연수 산정 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