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정부의 채용비리 후속조치 방침과 인사규정(직권면직) 제54조제1항제6호(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① 경찰의 수사결과, 공소장 및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점수를 변조하여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②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영업본부장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근거로만 열거되어 있을 뿐,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③ 직권면직 1차 인사위원회에서 “부동의”한 점은 근로자의 직권면직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2차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할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음,

④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내용에 의해서도 근로자의 채용을 위해 영업본부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3자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