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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기각서울2023부해22472023-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3부해5122023-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82023-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92023-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당연퇴직의 정당성 …기각충북2023부해2542023-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 …기각경기2023부해24972023-10-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ICT기획팀 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현업부서의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상당수의 개별과제를 선착수로 진행한 사실과 현업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4292023-10-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현장 품질 검사에서 도면과의 불일치 작업이 발견되어 자신이 책임지고 다친 부분 치료 후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기각울산2023부해1482023-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라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첫 출근 다음 날 24시간 이상 근로자가 연락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 아님을…기각울산2023부해1472023-10-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42023-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업무지시 불이행은 당사자간 존부에 다툼이 있으며, 업무추진…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472023-10-0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직해제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62023-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ㆍ승급 상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있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112023-10-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32023-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등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용자2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기각서울2023부해2279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① 사용자는 의류 임가공업자로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재봉은 필요적·상시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으로 정하였으나 그 정산 및 지급은 월 1회 하기로 함,…기각서울2023부해2276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4. 사용자에게 “2023. 9. 5. 자로 퇴사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기각서울2023부해2270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632023-10-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8. 18:34경 대표와 통화를 하는 중에 “사직서 내겠습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기각경기2023부해24482023-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기각경기2023부해24452023-10-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