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2023. 9. 4. 사용자에게 “2023. 9. 5. 자로 퇴사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2. 1.∼2024. 1.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④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의 법리와 논리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