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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채용 확정 이후 근로개시일 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은 직무교육 시작일을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봐야하며, ② 채용절차 진행으로 근로가 단절된 근로자들은 단절기간 중에 출근 또는 유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왔고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832019-06-25기타
- 노동위① 노사 모두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③ 단체협…인정 (구제)울산2019단협22019-06-20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인정 (구제)부산2019의결12019-06-20기타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102019-06-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