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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2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전지훈련 기간 중 훈련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고, 이탈에 대하여 사전ㆍ사후 보고가 없었으므로 직장이탈 금지 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6232024-06-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제1징계사유인 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절차에 응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징구 거부시의 징계 규정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22024-06-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의 징계는 가능하며, 병원 시술 준비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하급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담…기각서울2024부해11162024-06-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신임 팀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데, 이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행위이자 동료 직원을 모욕하는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정…기각경기2024부해15242024-06-1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학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기각서울2024부해10362024-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수석부위원장인 피해자1에게 한 폭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 8개 중 6개의 행위와 평조합원이 회사 간…기각서울2024부해11782024-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폭언 등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관련 절차에 있는 등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2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징계…기각경기2024부해14062024-06-05폭언/폭행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배식 과정에서 장어구이가 부족하여 조리원들이 장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식자재 및 조리용품 검수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돌아온 어르신…인정 (구제)강원2024부해782024-05-3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후 사용자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2년간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기각경기2024부해1273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