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합24021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4-06-26 | 2023구합2402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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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6. 30. 경감으로 승진하였음.

- 2022. 8. 10.부터 2022. 9. 27.까지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1팀장 및 C파출소 D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였음.

- 2022. 9. 28. 직위해제 되었고, 2023. 2. 3. 해당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1.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됨.

- 해당 비위행위는 병원 응급실·차량영업소 업무방해, 야구방망이 협박, 시민 폭행, 담당 경찰관 행패, 동료 경찰관 욕설·부당 업무지시(갑질), 112 상황실 218회 불필요 신고 및 욕설, 타인 휴대폰 절취,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다양하고 중대함.

- 이러한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공정성 및 준법의식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임. 특히 업무방해, 협박, 폭행은 경찰관이 오히려 국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규칙 제7조 제1항은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3항 제15호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당 처분사유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징계 종류를 1단계 가중하지 않고 가장 낮은 처분인 '해임'을 의결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고, 비위행위 대부분이 약물 복용 중단 시점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는 과거에도 질병으로 심리치료를 받아 업무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책임이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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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24021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고: 경상북도 경찰청장 변론종결: 2024. 5. 29. 판결선고: 202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1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6. 30.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22. 8. 10.부터 2022. 9. 13.까지 경상북도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B지구대 1팀장으로, 2022. 9. 14.부터 2022. 9. 27.까지 경상북도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D치안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9. 28. 직위해제 되었다. 나. 피고는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23. 2. 3.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 위행위'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20년간 징계전력 없이 수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양극성정 동장애 치료를 위한 약 복용을 일시 중단한 시점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감찰조사를 받고 난 후 입원치료를 받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6101">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소란을 피워 병원 응급실·차량영업 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야구방망이를 들어 식당 옆자리 손님을 협박하였으며, 주차시 비로 시민을 폭행하고 사건 담당경찰관들에게 전화로 행패를 부렸으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였고, 4개 시·도 경찰청 112 상황실에 총 218회에 걸쳐 전화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욕설을 하였으며,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종이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공정성 및 준법의식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특히 원고의 업무방해, 협박, 폭행 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일반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3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7 7.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의 행위 유형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으로, L 7.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의 행위 유형 및 1. 성실의무위반 중 '기타'의 행위 유형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15호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1단계 가중하지 않고 그중 가장 낮은 처분인 '해임'의 처분을 하였는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는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으므로, '해임'으로 징계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가 겪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비위행위 대부분은 원고가 질병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을 중단한 시점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8. 1. 경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자, 포항북부경찰서 인사위원회는 2018. 7. 25. 원고에게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요청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경북지방경찰청은 원고를 마음건강 위기사례 대상자로 선정하여 원고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였으며, 원고는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자 심리치료를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게 되어 그 책임이 무겁다. 6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경찰청장 표창 등 원고의 공적사항, 원고가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어 현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사유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준법성,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조직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