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인사위원회 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해고 처분은 무효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음주 강요, 서열문화 강조, 모욕 및 태움 등 8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는 '부적절한 훈계'와 '일부 모욕 및 태움' 두 가지에 그쳤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인 상임이사를 배제한 절차적 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인사규정 제6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기준(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상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