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0643 판결 감봉처분취소

2023구합606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준장 진급 후 부대장 보직 해임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3. 3. 1.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9. 11. 12.부터 B사령부 C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다 2020. 5. 1. 준장으로 진급 함. 2020. 11. 11.경 B사령관은 원고가 부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처신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감찰실장 등은 이 사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1. 16. 'C부대장 처신결함 내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여 B사령관에게 보고 함. 위 문건에는 원고에 대한 의혹 내용과 대부분 사실이라는 판단, 원고의 처신결함이 용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회 희롱' 부분은 2020년 2차 다면평가 결과 중 성인지력 부분 평가에 근거 함. B사령관은 2020. 11. 17.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의뢰 함. B사령관은 2020. 11. 18. 원고가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비상식적 언동 등 처신에 결함이 있어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원고를 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020. 11. 19. 원고에게 통보 함. 국방부장관은 2020. 11. 25. 원고의 소속을 B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20. 12. 18.부터 육군 F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21. 2. 10. 원고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전 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감찰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징계의뢰 이전 감찰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사'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감찰규정 등 법령에 따른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에 해당 판정 요지 준장 진급 후 부대장 보직 해임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3. 3. 1.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9. 11. 12.부터 B사령부 C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다 2020. 5. 1. 준장으로 진급 함. 2020. 11. 11.경 B사령관은 근로자가 부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처신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감찰실장 등은 이 사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1. 16. 'C부대장 처신결함 내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여 B사령관에게 보고 함. 위 문건에는 근로자에 대한 의혹 내용과 대부분 사실이라는 판단, 근로자의 처신결함이 용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회 희롱' 부분은 2020년 2차 다면평가 결과 중 성인지력 부분 평가에 근거 함. B사령관은 2020. 11.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의뢰 함. B사령관은 2020. 11. 18. 근로자가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비상식적 언동 등 처신에 결함이 있어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020. 11. 19. 근로자에게 통보 함. 국방부장관은 2020. 11. 25. 근로자의 소속을 B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2020. 12. 18.부터 육군 F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2. 8.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21. 2. 10. 근로자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전 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감찰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징계의뢰 이전 감찰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사'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감찰규정 등 법령에 따른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에 해당 함.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의 경우 감찰규정 제20조의 "사령관의 조사지시" 내지는 "감찰활동 결과"가 하명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 단서에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제한이 없 음. 징계의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감찰단계에서 근로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인 B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조사결과에 기초한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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