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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① 근로자가 입사 전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및 입사 후 수정하여 제출한 이력서의 …기각경기2024부해26712024-09-13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미협조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여 수습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담당 과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측의…기각서울2024부해24422024-09-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최초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의 수습…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92024-09-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미만 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882024-09-0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42024-09-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 안내문에 “수습기간 중인 장애인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542024-08-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2조 수습기간 관련 규정은 무효이므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462024-08-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기각서울2024부해21912024-08-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372024-08-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732024-08-2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기각경기2024부해24872024-08-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기각서울2024부해21422024-08-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