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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에 보관 중이던 운수수입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중요 수입원인 운수수입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역무원인 점, 거액의…기각부산2022부해3282022-09-1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② 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실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582022-09-06횡령/배임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및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다른 직원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632022-09-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단비봉사성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문서 위ㆍ변조 및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22022-08-22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추심 위탁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손 발생 등 행위, 교통비 청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기각서울2022부해14932022-08-2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정직처분이 인사명령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정직처분은 실질에 있어서는 대기발령의 인사처분…기각부산2022부해2692022-08-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전표조작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문서 위변조를 통한 공금횡령 및 유용의 징계사유를 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6942022-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묵인 및 방조’ 및 ‘감사 시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변경 제출 협조’는 근로자 확인서 및 문답서, 재무팀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초심취소중앙2022부해7162022-08-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자산인 삼다수 제품을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92022-08-11횡령/배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공금횡령 사건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사발령 거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832022-08-0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952022-08-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한 점, ②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초심취소중앙2022부해6362022-08-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 ○○○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이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한 행위는 취업…기각경기2022부해13572022-07-28횡령/배임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연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700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에 300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유지중앙2022공정272022-07-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점’,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상대방을 속여 절도나 업무상 배임의 범행도구로 사용하려 시도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6682022-07-2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