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3가지가 인정되었으나,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면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복수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이라는 최중징계가 적정한 양정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면직의 징계 간 균형을 고려할 때 면직의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더 가벼운 징계를 통해 충분히 제재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