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한 점,

②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전액관리제는 근로자의 당연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전액관리제 거부와 운송수입금 횡령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④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비위행위 정도를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징계사유 전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