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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2017가단5137043,2018가단5011742(병합),2017가단5144669(병합)2019-10-17기타
- 노동위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업무지시 거부’라고만 적혀 있는데, ‘업무지시 거부’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지만 이는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상 ‘2019. 6. 근무시간 변경 지시 …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182019-10-17기타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45조(신분보장의 원칙)에 전·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중앙회(지역본부)의 면직 승인을 얻…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622019-10-17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052019-10-17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① 인사명령 불만 표출, ② 사장의 팀장 업무수행 명령 회피, ③ 개발사업 조속 추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722019-10-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