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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기각인천2020부해678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을 불승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548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연봉표가 다르지만 정규직 연구원의 기본연봉 역시 기간제 연구원과 같이 경력과 연구실적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기본연봉표의 페이밴드에 차이가 있지만 정규직 중 기간제 …일부인정중앙2020차별252021-01-2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나.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약정계약…기각경북2020부해7692021-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계약교수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2019구합66842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호봉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27.부터 2016. 6. 12.…2019가합105776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건설현장 …기각서울2020부해3003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기각경북2020부해760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구합62543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에 개인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계약기…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19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3개월동안 매월 체결하였음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③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22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기각울산2020부해26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9개월 등의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26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2019가단2124012021-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재직 중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는 것이다.나. 그러나 신청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행하는 업무가…기각충남2020부해7342021-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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