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기각서울2020부해3153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서…기각전남2020부해6022021-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계약직 근로자 평가 규정」에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계속근로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12021-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과거 같은 병원에서 9…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4822021-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또는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각하인천2020부해687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20차별282021-02-03차별시정
- 노동위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6. 24…초심유지중앙2020차별272021-02-03차별시정
- 노동위인사규정상 경고 처분이 구두 경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경고 처분의 효력과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각하부산2020부해5952021-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72021-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인사관리규정 제11조(퇴직)제4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11. 6. 근로자에게 2019. 12. 31. 계약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기각서울2020부해27132021-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국립대학법인 조교의 기간제법상 '조교'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2019가합564566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3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584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후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키면서 만료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할 것을 요구한 점, 기간제근로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겸업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512021-01-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