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