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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72023-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5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일부인정전북2023부해275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8. 30. 질병으로 인해 향후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센터장과 통화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다가 질병휴직을 유급으로 신청하겠다는 등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33502023-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22. 변○우 팀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 박○영 과장과 이○봉 주임은 근…기각서울2023부해31112023-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년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10% 삭감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912023-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관리소장과 피해자인 근로자를 제대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퇴직 종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기각경기2023부해33532023-1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회사 도면 및 제작 사양서 유출 방치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172023-1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832023-12-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 7. 27. 자부터 본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3. 10. 14. 자 해고는 이미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81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나…기각인천2023부해742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관리역할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돈을 줄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진술의 차이가 …기각경기2023부해3308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8. 1. 사용자에게 부정 결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에 책임지고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기각서울2023부해3083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2022. 12. 1.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가장 낮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652023-12-18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87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온 점, ② 근로자는 운행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6. 1.부터 전무로 근무하였으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05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고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302023-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8. 17. 이사장 부친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② 이사장은 2023. 8. 2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자의 업무 대행 상황과 이사장 부친과의…기각경남2023부해550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물적 조직의 이전과 관련하여 택시면허, 택시차량, 비품 등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부채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기각경기2023부해3327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했다고…기각경기2023부해33122023-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및 기재 내용, 사직서와 관련한 사실 관계들을 살펴보면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기각전북2023부해2742023-12-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