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인사규정상의 내용이 단체협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노동조합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