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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체육회…기각서울2021부해4282021-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각경북2021부해1322021-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외국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해 준 금액을 돌…기각서울2021부해4092021-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만한 명문 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기각서울2021부해4082021-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②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③ 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④ 근무태만 중 일부(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192021-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해당 용역 현장 준공일까지로 하고, 공종이 중단된 …기각전남2021부해792021-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2020. 8. 11.부터 2020. 9. 1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7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2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12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종이 만료된 경우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체결될 2021. 1. 근로계약서에서는 “공…기각경남2021부해71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총 3회 체결한 점, 사용자가 발주처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용역업무를 도급받을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공백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등 금품을 …기각인천2021부해101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5. 9.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국내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 9. 14.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1부해5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은 2020. 1. 1.～12.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1부해222021-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22021-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기관의 방송 채널 D의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2019가합5306552021-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23.부터 2020.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으로…기각경기2021부해3782021-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9. 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고 사직서가 변조되어 무효…각하경기2021부해3902021-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