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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기각충남2018부해2952018-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262018-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의 내부문서나 다른 임원운전직의 채용공고문에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는 임원운전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기각서울2018부해15112018-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역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커피머신을 제공받은 행위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물량 밀어내기 행위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독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082018-08-27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여 임금 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각하인천2018부해2352018-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③ 노…각하서울2018부해15812018-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정성 여부수습기간 중의 지각에 대해서는 이미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법정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612018-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전문직직원관리지침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전문직직원관리지침 등의 내부 규정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각경북2018부해368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무성적평가가 근로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정이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② 사용자는 오랫동안 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유를 밝히지 못함, ③…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452018-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본급이 1/4로 줄었고, 3년 이상을 사무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갑자기 운전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초심유지중앙2018부해6642018-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기각서울2018부해1084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