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7. 1. 생산부로 전보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전보로 말미암은 생활상의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전보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