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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12025-02-06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기각경기2024부해46492025-02-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따돌림, 무시 등의 상황이 특별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정도로 내심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602025-0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9. 6.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바, ① 근로자도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우리 위원회로서는 외부 …기각경기2024부해45902025-01-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결과…기각경기2024부해44732025-01-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나. 근로계약만료가 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상벌위원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00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