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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대로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을 역에 인계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입석 운임에 대한 현금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일부인정서울2022부해24602022-12-1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관리책임 해태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82022-12-0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기각서울2022부해23842022-12-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의 산하 각급회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기각경기2022부해24072022-12-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원료는 근로자가 납품하기 훨씬 전부터 외부 위탁업체가 납품해 온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인 미성○○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기각경기2022부해23602022-12-02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대상기간: 2019년∼2021년)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와 관련하여 총 110건, 금액으로는 금11,943,210원(금일천일백구십사만삼천이백일십원)의 자금부정청구를 적발하였고,…기각경기2022부해20072022-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922022-11-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탁구 교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 경조사비, 선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탁구 교실 회비를 집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러한 금전의 사용이 조합의 조○…기각경기2022부해23852022-11-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 및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외주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기각서울2022부해22382022-11-21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정직이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812022-11-1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필리핀 세부 법인장 부임 후 전근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기각경기2022부해22762022-11-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법인카드로 금45,861,869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임행위를 했던 점, 대표이사와의…기각서울2022부해21962022-11-15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 ‘매출기록을 허위기재한 행위’는 모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9112022-11-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약 4년 동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52022-1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