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대표이사의 퇴사 만류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④ 대표이사의 사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