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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취업규칙에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직무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기각서울2025부해28002025-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5)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불량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 '1)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2) 무단결근 후 거짓으로…기각서울2025부해26272025-09-02무단결근/태만
- 법원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2024누554422025-08-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평가기준 동의서의 내용을 고지받고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기각서울2025부해21192025-07-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유튜브 동영상 숨은태그를 적용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업로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322025-07-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직종과 고용형태가 동…기각경기2025부해1352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수습기간 활용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기각경기2025부해13892025-05-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5-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용기간이란 평가에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52025-05-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