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유튜브 동영상 숨은태그를 적용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업로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한 사실은 정당한 업무지시의 불이행 및 허위 보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매주 신규 기획안을 작성하고 그에 근거한 컨텐츠를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유튜브 동영상 숨은태그를 적용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업로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한 사실은 정당한 업무지시의 불이행 및 허위 보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매주 신규 기획안을 작성하고 그에 근거한 컨텐츠를 업로드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는 상사가 명확한 지시를 하였는지 불명확하고 업무 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보고한 수 개의 기획안을 상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 반려하여 업로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미이행을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우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허위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중하지 않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종류의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보고서 작성 지연)는 징계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과거 징계이력도 없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