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1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기각경북2018부해4872018-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변경명령 발효일인 2018. 6. 1.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다.기각충남2018부해3872018-10-2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신청 취지를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사실을 통보받자, 근로자들에게 출근 명령을 하면서도 그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292018-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2015년도에 병원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간병사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소요되는 반면 간병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기각전북2018부해1912018-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전근 등의 명령에 대하여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음”이라고 명시된 서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② 영상의학팀 내 간호사 결원은 예정된 사실이고, 내부 충원이…기각경북2018부해4742018-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의 인사명령일자는 2018. 4. 10.이고, 근로자가 변경된 보직인 ‘영업이사’가 명시된 명함을 2018. 5. 3.경 수령하였으며, 2018. 5. 16.에 ‘영업이사’업무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서가 송부되었고…각하울산2018부해1132018-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92018-10-1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의 계속적 퇴사요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일부인정경남2018부해288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8. 1.자로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18. 9. 1.자로 새로운 직무의 MD로 인사발령을 받아 그 직위가 이미 회복되어 대기발령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각하서울2018부해1968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배치전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업무분장이 사실상 강등과 다름…기각경기2018부해14932018-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종령의 임기만료로 인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없어져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변경된 업무를 근로자가 희망하는 근무지에는 없고 사업장의 통리원에는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기각경북2018부해4582018-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8. 5. 17. 근로자를 다른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발령을 한 인사발령 공문은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5. 17.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기각서울2018부해19142018-10-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