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②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개편 결과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