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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18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기각충북2021부해81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확…기각경북2021부해226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3차 근로계약은 ‘단순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2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근로계약 체결 여부①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과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시한 최종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및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82021-06-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 이전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퉈 해당 기간의 임금…초심취소중앙2021부해407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은 2017. 12. 21. 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3회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6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8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03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근로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사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6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영업의 양도·양수(고용승계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협력업체의 물적자산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사용 권한이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칸막이 제거 및 호칭만 변경되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9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갱신할 수 있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33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 부장의 2021. 3. 4.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리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직무 변경을 조…일부인정서울2021부노51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 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음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기각서울2021부해573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판결 요약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내용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이 법적 하…2019구합870612021-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정년 연장에 관한 강행규정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정년 연장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정년퇴직자를 촉탁승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존재…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582021-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계약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9…2020가합279942021-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70점 이상 획득자는 재계약을 하고.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기각경기2021부해7682021-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