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정년 연장에 관한 강행규정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정년 연장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정년퇴직자를 촉탁승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촉탁승무원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사용자가 자사 및 타사 정년퇴직자를 구분하여 촉탁승무원으로의 채용에 차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 어떠한 평가도 없이 촉탁승무원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