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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2. 18. 행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3의 비위행위가 조직 질서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72021-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항버스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로,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운전…2020가합1113532021-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사고·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기각부산2021부해2272021-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관리주체 등과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날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 4. 30. 자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492021-07-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 촉탁직(기간제)으로 근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5162021-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92021-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경비업무에 대해 용역을 준 자로서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각경기2021부해6462021-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0. 12. 31.까지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2021. 1. 1.부터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2020. 12.과 2021. 1.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812021-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72021-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육회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15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사용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근로계약 당사자이나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3은 사용자2에게 주유소 시설 등을 임대한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들이 근…일부인정중앙2021부해531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496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5회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① 근무성적평가가 주차소장 1인에 의존하여 이뤄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89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통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312021-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2021. 4. 5.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성이엔지와 …기각충남2021부해2162021-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그간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8842021-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9. 참가인(C 주식회사)에 입사하…2020구합759652021-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632021-06-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