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5회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무성적평가가 주차소장 1인에 의존하여 이뤄진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근무성적평가 각 항목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한 점,

③ 직무기술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만한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를 통지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도 부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평가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